“국민행복지수”를 개발하여 3개월/1년 단위로 추이를 제시합니다.

경제지속 가능성 불안감으로 국민행복지수 미세하락 - 2019.2분기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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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9년09월29일 17시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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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134.98로 전 분기 대비 0.61p 하락, 가계부채 증가 등이 큰 영향

국민행복 제고는 1인당 가계부채 낮추고, 인당 고정자산 상승 등의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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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 2분기 국민행복지수(2003.1분기=100.0)는 134.98으로 전분기 135.59에 비해 0.61p 하락하였다. 3개 대(大)항목 가운데 ‘삶의 질’과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은 전분기와 비슷하거나 미세한 상승을 보였지만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져 전체 국민행복지수는 미세한 한락을 기록했다.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의 하락요인은 성장률의 둔화는 물론 특히 가계 부채와 재정적자 등이 가파르게 늘어 ‘지속 가능성’에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2. 지난해 같은 기간인 2018년 2분기(140.17)에 비해 하락한 것은 긍정적 요소인 1인당 유형고정자산이 하락하고, 부정적 요소 중 1인당 가계부채,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가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국민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1인당 가계부채와 물가를 낮추고, 인당 고정자산 상승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3. 최초 지수산출 이후(2003년 1분기)의 동향을 보면 카드사태 당시인 2003년 4분기에 54.53으로 나타났으며,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3분기에 135.79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2019년 2분기 134.98을 나타내고 있다.

 

4. 정권별로 지수를 비교해 보면 노무현 정부(2003.1분기~2007.4분기)의 평균은 93.35로 이명박 정부(2008.1분기~2012.4분기)의 평균인 133.12보다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2013.1분기~2017.1분기)의 평균은 166.37로 이명박 정부의 시기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집계된 문재인 정부(2017.2분기~2019.2분기)의 평균치는 147.05로 박근혜 정부 평균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5. 국가미래연구원은 과거 16년간(2003년 1분기~2019년 2분기)의 국민행복 정도를 상대비교하기 위해 국민행복지수를 산출하고 있는데 지수산정은 3개의 대(大)항목(△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삶의 질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20개의 중(中)항목, 34개의 소(小)항목으로 구분하고, 이들 34개 소항목들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하고 있다. 

  

6. 국가미래연구원은 ▲국민행복지수 이외에 ▲민생지수 및 ▲국민안전지수 등 3대 지수를 산출해 매분기별로 발표하고 있는데, 2019년 2분기 민생지수는 전 분기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전날(2019.9.29.) 발표됐다.

  

7. 민생지수와 국민행복지수가 2019년 2분기에 모두 하락하였지만 하락한 요소들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서로 다른 요소지수들을 사용해 산출하는 것은 국민행복지수는 장기적이면서 종합적으로 국민행복의 추세를 나타내는 반면 민생지수는 단기적으로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살림살이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산출되는 체감지수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민생지수의 하락은 부정적 요소인 실질기타소비, 실질교육비, 실질주거광열비 등이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행복지수에는 반영되지만 민생지수에는 반영되지 않는 요소들도 많다. 삶의 질에 속해 있는 건강, 교육, 환경, 문화나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부문의 중산층 비중, 소득분배, 사회 안전, 부패와 신뢰수준, 자연재난/재해안전, 식품안전, 노후안정 등은 단기적으로 변화하기 어렵고, 장기적 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은 민생지수 산출에는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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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9년09월29일 17시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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