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표류하는 대한민국, 좌표를 찾아서’ 안보분야<토론> - 서강대 남덕우 기념사업회 4차 토론회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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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9년10월03일 17시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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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남덕우기념사업회는 9월26일 서강대 GN관에서 ‘표류하는 대한민국, 좌표를 찾아서’를 주제로 한 제4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중앙일보 후원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표학길 서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 윤덕민 前 국립외교원장과 ▲ 신원식 前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김동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등이 토론에 참여 했다. 다음은 이날 세미나의 주제발표 및 토론 내용을 외교·국방·경제부문 3회에 걸쳐 연재한다.<편집자>

 

 ​<토론>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우리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 핵이다. 지난 25년간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은 북한이 이기고 있다. 주민 희생을 발판 삼아 최고지도자가 자기목표를 달성하고 있는데 이 구도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미·북의 겨루기는 각각의 셈법이 따로 있다. 북한의 전략은 ‘싼 것을 내놓고, 비싼 것을 얻으려는 것’이다. 

 

- 북한 핵 능력을 분석해 보면 핵시설과 핵물질, 그리고 핵무기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중에서 가장 비싼 것이 핵무기이고, 다음은 핵물질, 그리고 덜 소중한 것이 핵시설이다.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덜 중요한 ‘영변 핵시설’을 내놓고 가장 최근의 유엔제재 5가지를 풀려고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알아차리고 응하지 않았다.

북한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단계적 비핵화’이다. 그러면서도 어떤 식으로 단계적 비핵화의 최종단계에 갈 것인가 등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은 밝힌 적이 없다. 더 이상 핵실험을 하지 않으면서 ‘핵보유’를 하려는 전략이다. 이제는 미국도 이런 전략을 알고 있다.

북한 김정은은 “연말까지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협박하고 있다. 새로운 길이란 ICBM을 쏘아 트럼프를 망신시키고, 핵보유로 버틴다는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도 나름 고민이 있고, 그래서 대화를 계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미국 대선이 있는 내년 11월까지 ICBM을 쏘지 않도록 타협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 우리의 고민은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단계적 비핵화 상태에서 제재완화를 해주면 더 이상 북의 비핵화는 어렵다는 것이다. 불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면 겉으로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후년부터 협상을 끌어가기가 어려워진다.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단계적 비핵화 합의도 높게 평가할 수는 있다. 남북화해협력을 통해 남북 간 평화체제를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문제는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우리의 국익을 위한 목소리를 내놓지 않고 있고, 또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 나름의 북한 비핵화를 위한 로드맵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동결과 비핵화 출구라는 모호한 개념의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 미국이 ‘일괄타결’ 방침을 밝히자 우리정부도 ‘일괄타결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후 북한이 이를 거부하자 우리 정부는 ‘포괄적 합의, 단계적 비핵화’라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하노이 회담결렬 이후에는 내용도 없이 ‘굳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을 내세웠다. 어떤 합의라도 이뤄지면 충분히 좋은 것이라는 의미다.

 

- 우선 우리 정부는 북미 간에 어떤 협상이 이뤄지더라도 모두 지원한다는 식의 자세는 중심 있는 외교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상황을 제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연설에서 북한이 ‘9.19군사합의’를 다 지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9.19합의에는 적대행위 중단과 상호비방도 하지 않도록 돼있다. 그런데 북한은 계속 비방 중상을 계속하고 있고, 단거리 미사일과 대구경방사포를 쏘아대고 있다. 사거리 등을 감안하면 한국을 겨냥한 미사일 발사가 분명하다. 지뢰제거도 안하고 해안포도 닫지 않고 있다. 북한이 지키는 것이 거의 없다. 다만 북한이 지키는 것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감시정찰 중단’이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잘 지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취지는 좋지만 국제사회에서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한다. 무조건 우리가 참는 대북정책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젊은 세대들이 북한을 좋게만 얘기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되 이제부터라도 상황을 직시하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우리 주장을 전달해야 한다. 어떤 합의든 우리 관점에서 보고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대응책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다.   <ifs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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