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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미국과 ‘관세 위협 완화’ 조건부로 ‘작은 합의’ 가능성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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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9년10월10일 05시26분
  • 최종수정 2019년10월10일 17시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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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관리 “중국 측, 경제적 타격 최소화에 초점, 미국産 농산품 수입 확대 제안”

- “트럼프 탄핵 조사 및 美 경제 악화의 압박 정도가 협상 결과를 좌우할 것”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美 中 무역전쟁에 부분적이나마 완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해외 주요 미디어들은 오는 목요일부터 미국 측과 협상을 벌일 계획인 중국 류허(劉鶴) 부총리 등 대표단이 자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 부분적이나마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있다고 잇따라 보도했다.  

 

국내 경제 상황이 지속적으로 둔화하는 중국 측 사정과, 2020 대선을 앞두고 악화되고 있는 국내 여론을 의식해서 중국과의 무역 긴장이라도 완화하고 싶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합치되는 만큼의 ‘작은 합의(small deal)’가 가능하다는 기대가 커지는 분위기로 보인다. 아래에 이와 관련한 해외 미디어들의 보도 내용을 요약한다.  

 

◇ 블룸버그 “中, 트럼프가 관세 위협 완화하면 ‘작은 합의’ 가능성”   

美 中 무역 협상에 정통한 한 미국 관리는 중국 측은 부분적인 합의를 이루는 것에 입장이 열려 있다고 전했다. 이는 글로벌 G2인 중국 정부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조건으로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미국 측과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 이미 지난 화요일에 미국에 도착한 중국 대표단은 이번 협상에서, 현재 지속되고 있는 美 中 무역전쟁을 일거에 끝낼 수 있을 만큼의 ‘광범한 합의(broad agreement)’를 이룰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는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및 오는 12월 중에 발효된 예정인 고율 관세 인상을 포함하여 더 이상 관세 위협을 하지 않는다면 중국 측은, 자신들이 2017년 이후 줄곧 추구해 온 것처럼, 제한적 합의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신해서, 중국 측은 핵심 사안들에서 굴복하는 대신, 더 많은 농산물을 수입하겠다는 등의 비핵심(non-core)적인 사안에서 양보를 제안할 것으로 전망했다.

 

* 참고로, 중국 측이 미국과 무역 협상에서 ‘핵심 사안’ 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지적재산권 보호, 국영 및 민간 기업들에 대한 정부 보조 폐지 등 구조적인 것들로, 중국 지도부는 이러한 사안에서 양보하는 것은 중국 정권의 지배 근간을 흔드는 것이고, 중국공산당의 존립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는 근본적 우려를 가지고 있다.  

 

◇ 英 FT “美 · 中 양 측은 무역 긴장 고조를 피하고자 하는 데 공감”

한편, 英 Financial Times紙도 양국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해 보고를 받는 위치의 고위 인사의 발언을 인용, 미국과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중국 대표단은 콩 등 미국産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겠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안 중국 측의 제안은 10월 15일부터 발효될 예정으로 있는 미국의 일련의 고율 관세 부과 조치를 앞두고 일단 이들 제재 조치를 피해 보자는 의도로 보인다. 

 

류허(劉鶴)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무역 협상 대표단은 지난 화요일 미국에 도착해서, 이미 실무 차원의 접촉을 하고 있고, 류허(劉鶴) 부총리는 이틀 간에 걸쳐 美 통상대표부(USTR)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장관 및 므뉘신(Steve Mnuchin) 재무장관과 고위급 협상을 벌이게 되어 있다. 만일, 지금 진행하고 있는 협상이 잘 진행되면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과도 금요일에 면담하도록 예정되어 있다. 

 

美 中 무역 협상에 정통한 한 미국 관리는 “류허(劉鶴) 부총리는 실질적 제안을 가지고 오는 것이지 빈손으로 방문하는 게 아니다. 중국 측은 긴장을 완화할(de-escalate) 준비가 돼있다” 고 말했다. 양국은 15일부터 발효되는 또 한 차례 관세 인상 및 보복 관세 라운드를 피하고자 하는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국은 오는 11월에 남미 칠레(Chile)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있는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연례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정상회담을 가지기 전에 현재 난관에 봉착해 있는 양국 간의 무역 관계를 이번 협상을 통해 재설정(reset)할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 “트럼프 탄핵 조사 및 美 경제 악화의 압박 정도가 협상 결과를 좌우할 것”

이번 협상은 백악관이 중국 내 신장(新疆) 지역 소수 민족에 대한 인권 탄압에 관여한 중국 관리들을 포함하여 중국 첨단 기술 기업들을 블랙리스트에 포함시키는 한편, 이슬람 신도들에 대한 대규모 억류에 관여한 관리들에 대해 비자 거부 조치를 발표한 직후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해, 최근 홍콩에서 벌어지고 있는 反 정부 · 反 중국 시위를 지지하는 美 농구협회(NBA) 트위터 메시지를 둘러싼 언론 자유 문제로 갈등을 빚는 등, 양국 입장 차이가 더욱 깊어진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블룸버그 통신은 현 중국 WTO 연구회 훠지엔궈(侯建國; 前 중국 상무부 고위 관리) 회장의 “이번 협상에서는 양국이 이미 우호적인 제스쳐와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 커다란 진전(big breakthrough)을 보일 것” 이라는 견해를 전했다. 동시에 훠(侯) 회장은 최근 미국 측이 블랙리스트를 강화 및 규재 강화 조치를 취한 것은 종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구사해 온대로 최대한 압박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통상적인 협상 전술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크게 놀랄 것도 없고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도 없다는 견해도 밝혔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은 종전에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기 위한 단기적 제스쳐로 미국産 제품에 대한 정부 구매를 확대하겠다고 제안해 왔으나, 미국 측은 포괄적 합의를 압박하면서 관세 인상 조치를 밀어부쳐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는, 협상에 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악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美 경제 상황 및 자신에 대한 탄핵 조사에서 충분한 압박을 느끼고 있는지 여부가 이번 협상에서 어떤 진전을 보일 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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