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래연구원에서는 연구진의 논문 및 자료와 함께 연구원 주최 세미나의 주제발표 및 토론내용 등을 PDF 파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OECD 통계에서 자산세(property tax)의 구성과 국제비교, 2020년 현재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1년02월06일 17시10분

작성자

메타정보

  • 7

첨부파일

본문

한국 부동산관련 세금의 GDP 대비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

현재 통계기준으로는 OECD 국가 중 최고의 자산세 부과 국가 

현 정부 들어 공시가격 ‧ 종부세율 인상 및 주택가격의 폭등 때문

 

1. OECD 통계에서 자산세(property tax)는 모두 6가지 세금으로 구성돼 있다.

 

▲부동산 재산세(immovable property taxes, 정식 명칭: recurrent taxes on immovable property) 

▲순자산세(net wealth taxes, 정식 명칭: recurrent taxes on net wealth) 

▲상속증여세( inheritance, gift taxes, 정식 명칭: estate, inheritance and gift taxes) 

▲자산거래세(transaction taxes, 정식 명칭: taxes on financial and capital transactions) - 취/등록세

▲ 비정기적 자산세(non-recurrent taxes): 예를 들자면 자산재평가세 등

▲ 기타(others) 등이다.

 

그러나 비정기적 자산세(non-recurrent taxes)와 기타(others)는 그 규모도 크지 않고, 국가별로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으므로 이를 제외할 때, OECD 통계에서 자산세는 크게 4가지, 즉 부동산 재산세, 순 자산세, 상속증여세, 자산거래세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OECD 통계에서 우리나라는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 재산세에 포함시키고 있다.

 

2. OECD 통계에서 자산세(property tax)의 국제 비교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부동산 재산세는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GDP 대비 부동산 재산세 세입 비중은 0.8%로 OECD 평균(1.1%)보다 다소 낮다.

 

② OECD 국가 중 일부 국가(룩셈부르그, 스위스, 노르웨이, 프랑스 등)에서 순 자산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순 자산세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 이외의 자산에 대해서도 부과하는 세금이다.

 

③ 우리나라의 자산거래세는 2018년 기준으로 GDP 대비 비중은 1.9%로 OECD 국가 중 최상위에 속한다.

 

④ 한국의 자산 상속증여세는 2018년 기준 GDP 대비 비중이 OECD 국가 중에서 벨기에, 프랑스, 일본에 이어 4번째로 높은 국가로 나타나고 있다.

 

3. 국제통계비교를 종합해보면 우리나라는 부동산 관련 세금의 비중(GDP 대비 자산세 비중)이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한다. 이는 거래세의 비중이 최상위이고, 상속증여세 비중도 상위권이다 보니 재산세 비중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7위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4. 여기에다 개인 양도소득세(individual capital gain tax)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세금 비중(GDP 대비 자산세+개인 양도소득세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에 속한다.

 

5.  이 같은 분석의 결과는 현 정부의 공시가격이나 종부세율의 인상, 주택가격의 폭등 등을 감안하지 않은 2018년 기준의 비교이므로, 현재 통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고의 자산세 부과 국가로 기록될 수 있다.

 

<ifsPOST>​ 

7
  • 기사입력 2021년02월06일 17시10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