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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대선후보 4인의 주요현안에 대한 견해 1. 사드문제 2. 탄핵불인용 시 3. 섀도캐비넷 새창

    ※3가지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 ① 사드(THAAD)문제에 대한 견해 ② 탄핵에 대한 헌재인용이 안 될 경우 ③ 쉐도우캐비넷(예비내각) 제시에 대한 견해 ① 사드(THAAD)문제에 대한 견해 ▲손학규: 사드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한미간 결정이 잘못됐다. 우선 사드의 실효성에 대해서 국민적인 논의가 있었어야 한다. 또 사드와 같이 국가안보의 핵심적인 과제는 국회가 논의했어야 한다. 그리고 여야가 합의했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가 이미 합의가 됐다는 것이다. 우리 안보체제는 한편으로는 한미동맹체제에 기…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1-29 18:01:07
  • <주제발표> ‘공권력의 오․남용 방지 : 검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 방안’ 새창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 공동주최시리즈 ③ 『공정성 실현』의 첫 번째 토론<나승철>법조인 양성제도 문제 있다…‘대법관 국민심사제 및 정년제’필요<김진욱>검찰권력의 오남용 저지가 관건…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1.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1월24일 「공권력의 오․남용 방지 : 검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 방안」토론회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개최했다. 세 단체는 공동으로 토론시리즈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를 2015년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①재벌개혁과 ②불평등…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1-28 16:14:03
  • 네덜란드 여성들이 행복한 이유, 파트타임 새창

    네덜란드의 경우 1996년 근무시간에 기초한, 즉 풀타임과 파트타임간의 차별을 금하였으며 이후 2000년에는 법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하였음. 1980년 50%의 여성이 파트타임 근무를 하였으며, 정부는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파트타임 근무를 장려하였음. 1990년대부터는 풀타임 근로자들과 동일한 법적지위를 갖기 위한 조치를 취함. 스페인, 영국, 독일, 프랑스의 경우 고용주를 위한 파트타임 정책을 펼쳤다면, 네덜란드와 스웨덴만 근로자를 위한 파트타임 정책에 포커스를 둠. 이로 인해 네덜란드의 파트타임 근무는 꾸준히 증가하…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1-26 17:46:58
  • [특별토론회] ‘탄핵 이후 한국 사회의 과제와 전망’_모두발언 (영상제공; 국회방송) 새창

    ‘탄핵 이후 한국 사회의 과제와 전망’고용·복지·재정·문화 정책의 일대 개혁 통해 공동체 붕괴 막아야​▲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 공동주최◈모두발언 내용▲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남경필 경기도지사,▲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12월22일 서울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탄핵 이후 한국 사회의 과제와 전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특별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남경필 경기도지사,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1-07 21:38:22
  • [특별토론회] ‘탄핵 이후 한국 사회의 과제와 전망’_주제발표 및 토론내용 (대선예비후보 4인 마무리토론 포함)(영상제공; 국회방송) 새창

    ‘탄핵 이후 한국 사회의 과제와 전망’고용·복지·재정·문화 정책의 일대 개혁 통해 공동체 붕괴 막아야​▲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 공동주최◈주제발표 및 토론내용(대선예비후보4인 마무리토론 포함)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12월22일 서울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탄핵 이후 한국 사회의 과제와 전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특별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남경필 경기도지사,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등 여야 대선 주자들이 참석, 모두발언을 통…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1-07 19:17:08
  • (대담)정국혼란과 가라앉는 경제, 그 앞날은? 새창

    ◈ 일시 : 2016년12월10일 오전◈ 장소 : 국가미래연구원 스튜디오◈ 참석자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국가미래연구원장(진행)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정치학)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대통령 탄핵소추 큰 표 차로 의결, 광장 민주주의의 발로- 김광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당분간 정국은 계속 혼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와중에 우리의 경제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침몰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의 정국과 그리고 경제가 상호관계에 있는 이 둘 간의 관계 속…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12-13 17:20:43
  • <토론내용> 조세 불평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새창

    <토론내용> 조세 불평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토론자▲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낙년 동국대 교수▲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국가미래연구원 등 공동주최 ‘조세 불평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토론회세율조정보다 재정지출 확대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가 바람직조세부담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제개편이나 세율조정 보다는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국가미래연구원이 지난 11월28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와 공동…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12-10 17:41:47
  • (주제발표) 조세 불평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새창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시리즈-조세 불평등 해소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지난11월2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조세부담의 불평등」토론회를 개최했다. 세 단체는 공동으로 토론시리즈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불평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를 대주제로 두 번째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다. 그 다섯 번째 순서로 이날은 조세 부담의 불평등 현황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는 오문성 한양여대 교…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12-03 17:59:34
  • [보수진보토론회] <토론 내용> ‘국가운영체제와 개헌’ ​ 새창

    <토론 내용> ‘국가운영체제와 개헌’▲국가미래연구원⋅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1.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지난 10월27일 「국가운영체제와 개헌」토론회를 개최했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김병준 교수(국민대 행정학)가 발제를 맡고, 김덕룡 시민이만드는헌법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김무성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다음은 이날 토론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김덕룡 시민이만드는헌법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오늘의 시대정신은 국민통합과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11-05 19:14:17
  • [보수진보토론회] <주제발표> 국정운영체계와 개헌문제: 새로운 논의를 위하여 새창

    현 국가운영체제는 ‘고장 난 자동차’, 운전사 선택보다 자동차 수선 급선무국가·시장·공동체 등 세 축의 올바른 역할 ‘성찰’로부터 출발해야글로벌 환경 변화 등 반영해 권력구도보다 책임구도 개편에 중점국가중심주의와 중앙정부 중심의 구도로부터 탈피도 중요Ⅰ. 모든 대통령, 국회의원, 관료가 실패하는 나라: “고장 난 자동차”○ 무거운 이야기부터 하자. 다음은 노무현 前대통령이 2009년 3월 쓴 굴 ‘정치하지 마라’의 일부이다. 같이 읽어보자.“정치를 하는 목적이 권세나 명성을 좇아서 하는 것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을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10-29 18:0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