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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리스트 게시판 내 결과

  • 숙명여대 교수 새창

    UCLA 대학원 경제학 박사|||UCLA 대학원 경제학 석사|||UCLA 경제학 학사

    신세돈(seshin) 2014-06-16 17:04:01

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辛경제] 문재인 정부 3년의 소득주도정책- (2) 가처분소득은 거의 '제자리' 새창

    - 소득규모가 늘었다고 해서 그 돈을 모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득에서 세금을 내야하고, 또 연금보험이나 건강보험료, 벌금, 과징금 등은 내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을 비소비지출이라고 하는데,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것이 가처분소득이다. 말 그대로 맘대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인 것이다. - 앞선 1편에서 이명박 정부 3년 동안에 소득은 42.8만원, 박근혜 정부는 36.3만원, 문재인 정부는 42.3만원 증가해서 적어도 소득 증가 차원에서는 정부 간 큰 차이가 없다고 했다. 그런데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보면 …

    신세돈(seshin) 2020-06-02 16:50:00
  • [辛경제] 문재인 정부 3년의 소득주도정책- (1) 가계소득 얼마나 늘었나? 새창

    -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의 경제성과를 몇 개의 꼭지로 나누어서 시리즈로 다뤄볼까 한다. 첫 번째 전체 가계소득, 두 번째 일자리, 세 번째 제조업, 네 번째 수출, 다섯 번째 주가를 예정하고 있다. - 정부의 대표정책은 ‘소득주도성장’이다. 문재인 정권의 지난 3년 동안 경제성장률은 다른 정부, 즉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보다 많이 떨어진다. 이명박 정부가 2008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2007년도의 경제규모에 비해서 3년 뒤 누적 성장률은 21.4%였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에 들어와서 2016년까지 3년 동안 누적 …

    신세돈(seshin) 2020-05-31 17:49:48
  • [辛경제] 심각단계 코로나19 대책의 매뉴얼 새창

    -신종코로나19 때문에 모두가 정신이 없다. 국민들도 불안하고 정부도 갈팡질팡 하고 있다. 정부정책은 방역과 경제 사이에서 방역이 먼저이고, 다음이 경제안정이다. -방역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확산을 예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감염자 치료다. 이중에서도 우선순위는 확산방지가 첫째다.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은 4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다.첫째,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감염자 접촉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해 격리조치 등을 실시해야 한다.둘째, 확진자수용시설 등을 통해 병원 내에서 감염되는 것을 막는 대책이 절실하다.셋째,…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seshin) 2020-02-27 11:55:48
  • “급감하는 경상수지 흑자, 두고 볼 일 아니다” 새창

    -국가경제에서 가장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지표가 경상수지다. 국가경제의 경상수지는 기업으로 치면 영업이익과 같은 것이다. 경상수지가 흑자면 영업이익이 흑자를 보인 것이고, 적자면 영업손실이 생긴 것과 같다. 경상수지는 수출이나 서비스 등 무역외수입(收入) 등으로 벌어들인 돈에서 수입(輸入)이나 서비스 도입, 외자차입 이자 또는 배당 등으로 쓴 돈을 제하고도 남는 금액이다.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거의 적자를 면치 못해왔다. -흑자를 내기 시작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부터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소폭의 흑자이거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admin) 2020-01-16 17:01:00
  • 2019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해부한다 ④가계부채 어떠한가? 새창

    정부는 지난 12월 17일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 경제, 특히 분배구조가 매우 좋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연 정부의 이런 긍정적 해석은 실체가 있는가?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눠 그 실상을 해부해 보고자 한다. ① 소득 늘어났나? ② 분배구조 개선 됐나? ③ 국민자산 늘어났나? ④ 가계부채 어떠한가?​ 자영업 과도한 부동산 담보대출 의존으로 부채 증가속도 높아져 부채조사의 경우 2019년 3월말 면접조사로 이뤄진 것이다. 우리나라는 금융부채가 많은 편이다. 금융자산과 맞먹는 규모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admin) 2019-12-28 17:00:30
  • 2019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해부한다 ③국민자산 늘어났나? 새창

    정부는 지난 12월 17일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 경제, 특히 분배구조가 매우 좋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연 정부의 이런 긍정적 해석은 실체가 있는가?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눠 그 실상을 해부해 보고자 한다. ① 소득 늘어났나? ② 분배구조 개선 됐나? ③ 국민자산 늘어났나? ④ 국민부채 어떠한가? <편집자>​ 30세 이하 젊은 층 자산급증, 증여(贈與)와 관련된 듯 우선 이 조사는 설문면접조사로 이뤄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살펴봐야 한다. 실제 데이터와 비교해보면 상…

    신세돈(seshin) 2019-12-27 17:03:00
  • 2019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해부한다 ②분배구조 개선됐나? 새창

    정부는 지난 12월 17일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 경제, 특히 분배구조가 매우 좋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연 정부의 이런 긍정적 해석은 실체가 있는가?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눠 그 실상을 차례로 해부해 보고자 한다. ① 소득 늘어났나? ② 분배구조 개선됐나? ③ 국민자산 늘었나? ④ 가계부채 어떠한가? <편집자>​ “경제내용이 좋아지고 있다”는 ‘지록위마(指鹿爲馬)’이자 혹세무민(惑世誣民) 분배구조는 주로 3가지 소득불평등지수의 변화를 본다. ▲지니계수 ▲5분위배율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admin) 2019-12-26 17:01:10
  • 2019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해부 한다 ①소득 늘어났나? 새창

    정부는 지난 12월 17일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 경제, 특히 분배구조가 매우 좋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연 정부의 이런 긍정적 해석은 실체가 있는가?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눠 그 실상을 차례대로 해부해 보고자 한다. ① 소득 늘어났나? ② 분배구조가 개선 됐나? ③ 국민자산이 늘어났나? ④ 가계부채는 어떠한가? <편집자>​ 이번에 나온 소득통계는 통상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나오는 가계소득통계와는 달라 한국은행과 통계청등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근거한 것이어서 정확도는 더 높을 수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admin) 2019-12-25 17:00:00
  • 문재인 정부 전반기 ‘소주성’을 평가 한다 새창

    -문재인 정부 임기의 반환점을 돌면서 그동안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정책의 결과를 보면 ‘실망’ 그 자체다. 소득주도성장은 국민들의 소득을 늘려주는 정책, 특히 못사는 계층의 소득을 늘려주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지난 2년간의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소득을 보면 2017년 3분기 대비 2019년3분기에 평균 7.5%가 늘어났다. 금액으로는 약 34만원에 해당한다. -그러나 내막을 들여 다 보면 못사는 사람들의 소득이 평균보다 훨씬 적게 늘어나고, 오히려 잘사는 계층의 소득이 더 늘어나는 결과를 보…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admin) 2019-11-26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