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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리스트 게시판 내 결과

  • 한양여대 교수 새창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경영학박사|||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박사과정 수료|||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서강대학교 경영학 학사

    오문성(cpaos) 2014-06-16 17:05:28

연구위원 소개 게시판 내 결과

  • 한양여자대학교 교수 새창

    고려대 대학원 법학박사(조세법)/경영학박사(세무회계)|||서울대 대학원 경영학석사(회계학)|||서강대 경영학학사|||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박사과정(행정학) 수료|||공인회계사2차시험합격/3차시험합격

    오문성(admin) 2013-02-22 17:53:32

임원진소개 게시판 내 결과

  • 한양여자대학교 교수 새창

    고려대 대학원 법학박사(조세법)/경영학박사(세무회계)|||서울대 대학원 경영학석사(회계학)|||서강대 경영학학사|||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박사과정(행정학) 수료|||공인회계사2차시험합격/3차시험합격

    [감사]오문성 교수(admin) 2016-02-19 17:42:07

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분식회계는 사기가 아니다? 새창

    美, 분식회계는 회계사기(Accounting Fraud) CEO 중형엘론 CEO, 징역 24년 1800만 달러 벌금선고AIG 임원에 징역230년, 500억 원 벌금구형한국, 분식회계 CEO 집행유예로 풀려나분식회계로 이익 부풀려 대출받고 사후에 세금도 환급받는 현실 -제가 범죄 행위를 했습니다. 이 범죄 행위를 숨기기 위해서 세금을 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켰습니다. 이럴 경우에, 제가 범죄 행위를 숨기기 위해서 낸 세금을 돌려 달라고 하면, 돌려줄까요? 안 돌려줄 것 같죠? 어디, 어떻게 되는 지. 우리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교수(admin) 2015-12-04 19:31:20

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비영리법인과 증여세, 무엇이 문제인가? 새창

    최근에 언론을 통하여 알려진 백범(白凡)김구 선생 집안의 기부는 일반인이 들었을때 이해하기 쉽지 않은 면이 있다. 사건의 진상은 이렇다. 한 신문에 의하면 김구 선생의 둘째 아들인 김신(2016년 사망) 전(前) 공군참모총장이 생전에 해외대학에 42억 여원을 기부하였더니 국세청에서 약 27억원의 상속세와 증여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보냈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사건이 신문에 보도되고 관심을 받는 이유는 일반인들의 사회통념과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공익목적으로 기부를 했는데 기부자가 기부한 금액의 64%에 해당하는 상속세…

    오문성(cpaos) 2019-10-22 17:01:00
  • 한국문화와 선글라스 새창

    본격적인 여름이다. 길을 걷다보면 선글라스(sunglasses)를 끼고 다니는 사람들이 종종 보인다. 하지만 필자가 여름에 호주를 여행했을 때 목격했던 현지인들의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는 숫자보다는 훨씬 못 미친다. 호주의 햇볕이 뜨거운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문화와도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필자도 선글라스를 가지고 있다. 운전할 때 한 번씩 쓰기도 하지만 길가를 걸을 때는 쓰기가 머쓱하다. 한국에서 50여 년간 생활해온 결과다. 선글라스의 역사를 찾아보면 맨 처음 중국에서 1430년경…

    오문성(cpaos) 2019-08-05 17:00:00
  • 세수호황 끝나가나? 새창

    세수실적이 심상치 않다. 기획재정부의 월간재정동향 5월호 자료에 의하면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이 78조원으로 작년 동기대비 0.8조원 감소했다. 세수진도율은 26.4%로서 이것도 작년 동기 29.4%에 비해서 3%나 떨어졌다. 올해 1분기 세수감소의 원인을 살펴보면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인상됨에 따라 부가가치세에서 0.6조원 감소하였고 유류세인하로 인하여 교통세가 0.4조원 감소, 수입감소로 인하여 관세 0.4조원이 감소된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 법인세는 반도체경기 호조로 인하여 1.4조원 증가했다. 결국 법인세수의 증가…

    오문성(cpaos) 2019-06-11 17:05:00
  • 증권거래세 폐지와 주식양도소득세 확대가 쉽지 않은 이유 새창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이다. 증권거래세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권 등의 양도자는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율은 0.5%인데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하여 종목별로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낮추거나 영(零)으로 할 수 있는 탄력세율로 운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면 0.3%(농어촌특별세 0.15%포함), 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경우는 0.3%, 앞의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 비상장 주식의…

    오문성(cpaos) 2019-02-26 17:05:00
  • 자격증 빌려 사업, 세금은 누가 내나? 새창

    어떤 특수한 업무는 반드시 법에서 정한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만이 수행할 수 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등이 그렇다. 이러한 전문자격은 특정업무수행에 그 자격 보유자체가 필수요소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러한 업무를 사실상 수행하려는 경우 불법이지만 자격증을 빌려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자격증을 빌려 사업을 하는 경우 일단은 자격대여를 금지하는 법 규정에 저촉된다. 예를 들면 사무장이 변호사의 이름을 빌려 변호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일단은 변호사법 제34조 제3항에 위배되어 동법 제109조…

    오문성(cpaos) 2019-01-22 17:00:00
  • 종부세법 개정, 부동산가격 현실화와 부담세액의 적정화 새창

    최근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라함)제의 개정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세제개편 마지막 카드로 생각된다. 보유세로 불리는 재산세와 종부세는 재산의 보유 그 자체가 과세의 대상이라서 양도차익이 발생해야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와는 그 성격이 확연히 다르다. 부동산 가격안정과 관련하여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세제카드 중 마지막으로 사용한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이다.조세법과 조세정책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필자는 세제가 부동산 가격을 근본적으로 통제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부동산 가격…

    오문성(cpaos) 2018-10-10 1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