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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주택정책> (18) 외국의 사례(Ⅳ) : 미국② 새창

    4. 주요 프로그램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정책수단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연방정부의 주택정책은 중산층의 주택 소유 촉진과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 해결로 대별할 수 있다. 전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택 소유 관련 세제 등의 운영을 살펴보고 후자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임대료 대납, 임대주택 지원, 공공주택 공급 등을 정리할 계획이다. 아래의 내용은 Buckley and Schwartz (2011), Olsen and Zabel (2015), McCarty et al. (2019)등을 참고하였다. * Buckley, Rober…

    이종규(jglee) 2021-01-20 17:05:00
  • <한국의 주택정책>(17) 외국의 사례(Ⅳ): 미국① 새창

    미국은 주택문제가 예상외로 심각한 나라이다. 주택문제는 최근에 갑자기 등장한 것도 아니다. 아주 오래 된 이슈이다. 그동안 미국은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책들을 강구해왔다. 주택문제의 삼각성이 의회 등을 통하여 정치권에 전달되는 메커니즘이 잘 발달된 것이 그 배경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다양한 대책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의 주택문제는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되는 측면도 없지 않다.미국의 주택정책, 특히 정책의 틀과 여러 가지 정책수단들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 유용성을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미국의…

    이종규(jglee) 2021-01-17 17:05:00
  • <한국의 주택정책> (16) 외국의 사례(Ⅲ)-독일 새창

    사실상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근까지 주택문제가 불거진 적이 없는 나라였다.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최근에 주택문제가 대두되리라고는 생각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독일 대도시의 주택 부족문제가 심화되고 가파른 임대료 상승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었다. 독일은 이러한 문제점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비교적 일찍 대응하여 왔다. 그러나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독일의 사례를 통해 주택문제의 또 다른 모습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문제점으로 인식되는 순간에는 이미…

    이종규(jglee) 2021-01-13 17:05:00
  • <한국의 주택정책> (15) 외국의 사례(Ⅱ) 아일랜드 새창

    현재 아일랜드에서는 주택 부족으로 사회적 위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아일랜드는 미국 기업의 해외기지로서 경제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 경제가 호조를 보이는 시점에는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주택건설도 대폭 늘어났다. 그러나 경제위기로 모든 것이 역전되었다. 미국과의 긴밀한 경제적 관계로 인하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 이 과정에서 주택가격이 폭락하고 말았다. 주택가격 급락은 수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특히 심각한 주택 수급 불균형이 야기되었고 결국 주택 부족 문제로 이어졌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임대주택 부족…

    이종규(jglee) 2021-01-10 17:05:00
  • <한국의 주택정책> (14) 외국의 사례(Ⅰ)-네덜란드 새창

    <총론 : 국별 검토에서 유의할 점>주택문제는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걱정거리이다. 주택 가격 추이만 놓고 보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 나라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한 때 주택문제를 해결하였다고 평가받은 나라들도 시일이 지나면서 그 문제가 재차 불거지기도 한다. 이 상황에서 각국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였는지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주택정책이 체계를 바꾸어야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주택가격 흐름의 국제 비교2000년대 …

    이종규(jglee) 2021-01-06 17:05:00
  • <한국의 주택정책> (13) 향후 주택경기 전망과 과제 새창

    주택 거래에 관한 규제가 집중되던 7월중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가 2만 4천건에 달하였다. 6월 거래량 1만 6천 건에 비해 50% 폭증한 수준이었다. 8월 이후 거래량이 줄기는 하였으나 예년 평균(2006~2019년 평균 9천 800 건)을 여전히 상회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가 여전히 활발한 것으로 평가된다.앞에서 여러 차례 살펴보았듯이 매매가격 역시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를 판단하면 아직도 확장 국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의문들 제기된다. 지금의 주택경…

    이종규(jglee) 2021-01-03 17:05:00
  • <한국의 주택정책> (12) 전세가격과 매매가격 새창

    전세가격 급등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 6월 확연한 오름세로 돌아선 이래 현재까지 그 오름세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계절적으로 이사 수요가 많았던 11월 초순에는 전세가격의 주간 상승률이 최고 0.7%에 달하였다. 그 이후 상승률이 다소 낮아지긴 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최근 동향에서 특히 현재 전세가격 상승률은 매매가격 상승률을 두 배 이상 능가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높은 전세가격 상승세는 결국 매매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게다가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이 동시에 …

    이종규(jglee) 2020-12-30 17:05:00
  • <한국의 주택정책> (11) 유동성 구성과 주택가격 새창

    M1/M2 비율과 주택가격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동성 총량이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호하였다. 하지만 유동성 구성 내역의 변화와 주택가격의 관계에서는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유동성 구성 내역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총통화 M2에 대한 협의의 통화 M1의 비율(M1/M2 비율)을 주택가격과 비교하였다. 단기에 있어서는 두 변수의 상호관계는 명확하지 않았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유동성 총량이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쉽지 않은 것과 유사하다. 그에 비해 장기적으로 두 변수가 …

    이종규(jglee) 2020-12-27 17:05:00
  • <한국의 주택정책> (10) 유동성 총량과 주택가격 새창

    지난 번 시리즈까지 서술의 관점은 주택시장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제 그 관점을 넓혀 주택시장 바깥의 이슈들을 생각해보기로 하자. 주택시장의 수요 공급에 영향을 주는 외생요인들을 점검하기로 하자.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슈가 유동성 사정일 것이다.과잉 유동성이 주택가격 상승을 촉발하는가?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항상 지목되는 요인이 과잉 유동성, 혹은 통화 확대 공급, 저금리 등 금융부문의 현상이다. 특히 최근 들어 이런 논지의 주장이 더욱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자아실현적 속성이 있다. 즉 부동산 시장에서…

    이종규(jglee) 2020-12-23 17:05:00
  • <한국의 주택정책> (9) 주택거래량과 매매가격 새창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목표로 각종 규제들이 동원되었다. 다시 말해 정책적으로 가격을 관리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그 정책수단들의 단점이나 부작용으로 인하여 오히려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말았다. 여기서 의심이 드는 것은 서울 주택“시장”은 시장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시장이라면 가격에 의해 수요와 공급이 조정되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마련이다. 만일 이 메커니즘이 작동한다면 다소간의 가격 상승을 용인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수요의 감소 등의 반응이 수반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가격 상승이 진정될 여지가 많다. …

    이종규(jglee) 2020-12-20 17: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