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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아름드리 게시판 내 결과

  •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 결과 새창

    [요약]- 리얼미터는 ‘헌법 개정, 공감 69.8% vs 비공감 12.5%’ 기사에서 국민 10명중 7명에 이르는 대다수는 현행 헌법을 시대적 상황에 맞춰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내용 소개·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이 20대 국회 개원사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 개헌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69.8%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12.5%)의 5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잘 모름’은 17.7%※ 모든 지역 및 계층에서 ‘공감’ 응답이 우…

    김재연(kncpc1) 2016-06-19 19:49:11
  • 2014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새창

    [요약]- 새누리당의 여의도연구원은 1995년, 새정치민주연합의 민주정책연구원은 2008년, 정의당은 2012년에 각각 개원 (the 300, 2015.7.30.)① 여의도연구원· 14%(2012년)까지 하락했던 정책개발비 비중을 2014년에는 84%까지 끌어올려 주목할만한 변화를 보임· 정책개발비 중 전화요금이 1월 2700만원, 2월 9570만원, 3월 1억9000만원과 860만 원 등 매우 액수가 많고, 주요현안조사(각 600만원)나 현안조사(각 800만원) 등의 항목이 매우 많음· 정책개발보다 정책홍보(31%)나 간행물 발간…

    김재연(kncpc1) 2015-08-04 20:59:58
  • 사드(THAAD), 어떻게 보고 대처할 것인가? 새창

    [요약]- 전경만 전 국방연구원 부원장은 ‘제9차 통일외교안보 라운드테이블’에서 북핵 미사일에 대해 주한미군 자체방어용 THAAD 배치에 대해 우선 반대할 이유가 없으며, 한국도 효과적 대응을 위해 KAMD에 다층방어망을 형성하고 장기적으로 미국MD체제에의 연동과 통합대공미사일 방어체계(IAMD)로의 발전을 검토해야한다는 의견 제기· 지금까지 나온 THAAD 한국 배치와 관련된 찬반의견을 그 논리적 배경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여섯 가지로 함축할 수 있음① 주권국가의 외교 자주성 문제THAAD배치를 반대하는 부류가 미국이 일방적으로 T…

    김재연(kncpc1) 2015-05-27 11:40:53
  • 국정조사 요구와 그 결과 새창

    [요약]- 국회사무처 의정자료집과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 13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90건의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으나 조사계획서가 받아들여진 경우는 25건에 불과· 국정조사의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고 공식화하는 조사보고서 채택 건수는 11건 뿐이다. 14건은 조사활동을 벌이고도 여야의 이견 등으로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함· 결과보고서 채택 실패가 많은 이유는 국정조사가 진상규명보다 정치적 공세 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임. 국정의 문제점을 드러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야당 입장에선 국정조사의 표적을 '실세'로 겨냥하는 …

    김재연(kncpc1) 2015-01-05 13:18:08
  • 초콜릿 소비량과 노벨상 수상자 수와의 상관관계 새창

    [요약]Franz H. Messerli 박사 (미국 콜롬비아 대학)가 전 세계의 주요 국가의 100만명 당 연간 초콜릿 소비량과 노벨상 수상자 수와의 상관관계 분석에 대한 결과를 발표- 그 결과는 매우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었다(r=0.791; 통상 상관계수 r값이 0.7 이상이면 매우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냄).- 이 상관계수는 노벨위원회가 있는 스웨덴을 제외할 경우 0.862로 더 높아졌다. ※ 우리나라에 대한 데이터는 노벨상 수상자가 없는 관계로 미포함※ 우리 몸의 혈관건강은 고혈압이나 고지혈증뿐만 아니라 인지기능과도 밀접…

    김재연(kncpc1) 2014-12-14 23:02:40
  • 2014년 공공기관 청렴도 및 2014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새창

    [요약]□ 2014년 공공기관 평균 종합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78점으로, 전년 대비 소폭(0.08점) 하락했다.(2013년도 7.86점) 외부‧내부청렴도 및 정책고객평가 설문결과가 전년 대비 하락하였을 뿐 아니라, 부패사건 감점도 늘어나 종합청렴도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결과를 보면, 2013년과 비교해 지난 1년간 ▲ 민원인이 평가한 알선‧청탁(8.95점→9.07점) 등 부패인식, ▲ 업무처리 기준‧절차 공개(8.37점→8.44점) 등 투명성, 업무완수에 대한 노력(8…

    김재연(kncpc1) 2014-12-05 22:49:35
  • 일본은 미중 견제전략, 한국은 미중 헤지전략 -2014 REPORT TO CONGRESS 새창

    [요약]​-일본은미일동맹을통해중국을적극견제하고있지만,한국은미국과중국사이에서손해를덜보려는‘헤지’(hedge)전략을구사하고있다.·일본은‘전향적인평화기여’정책에의거해미일국방협력강화와일본자위대의유연한배치를촉진하기위한법적,제도적틀을개혁했다.일본은강건한미일동맹과함께역내에서더큰책임을지려고한다.동남아에서역내안보파트너들과의네트워크를구축하고자위대의능력을강화해나가고있다.·일본과의관계가악화된가운데한국은한미동맹을지속하면서도중국과의관계를강화하고있다.한국이미국으로부터일부전략적독립을추진하고있다.이는한국이미일의미사일방어시스템을한국으로까지확장하는것은과도…

    김재연(kncpc1) 2014-11-27 22: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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