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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세대 가상화폐 투자 광풍, 그 해법은?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1년05월11일 17시00분

작성자

  • 박정일
  • AI Creator. 前 한양대 컴퓨터SW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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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 광풍이 휘몰아치고 있다.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의 나스닥 상장을 계기로 전 세계에서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가상화폐 열풍이 뜨겁다. 2030 청년들이 지푸라기를 잡는 간절한 심정으로 가상화폐 투자에 매달리고 있다. 

 

최근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고 있는 가상화폐는 4종류로 나뉜다.

 

첫째, 디지털 화폐(Digital Currency)다. 디지털 화폐는 가상화폐와 암호화폐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화폐의 형태가 디지털이다. 금전적 가치를 디지털 암화화해 저장한 후 디지털 방식으로 사용하는 화폐다. 일반적으로 IC 카드에 디지털 형식으로 저장해 사용한다. 화폐구분은 법정화폐다.

 

둘째, 전자화폐 (Electronic Money)다. 전자화폐는 IC 카드 혹은 인터넷 등 모발일 기기에 현금을 대체해 전자적으로 저장한 화폐다. 디지털 캐시, 사이버 머니, E-머니 등으로 불린다.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티머니 등이 해당된다. 사용처는 가맹점이며 발행기관은 금융기관이다. 법정통화로 충전하고 잔액은 법정통화로 환급이 가능하다. 

 

셋째, 가상화폐(假想​貨幣, Virtual Currency)다. 가상화폐는 가상공간에서 쓰이는 돈을 의미한다. 가상화폐는 디지털 화폐의 일종인데 특정 집단에서만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화폐다. 기존 개발자나 개발업체가 신뢰를 상실 하거나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화폐의 가치도 사라진다는 한계(限界)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진짜 화폐처럼 널리 통용되기는 어렵다. 사용처는 인터넷 공간이며 발행기관은 비금융기관이다. 가상화폐를 법정통화로 교환할 수 없다. 

 

넷째, 암호화폐(暗號貨幣, Cryptocurrency)다. 인터넷에서만 존재하는 디지털 화폐로 암호화 기술인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다. 실물 없이 컴퓨터 정보의 형태로만 존재하며 인터넷으로 거래되는 전자화폐의 일종이다. 법정화폐와 달리 처음 디자인한 사람 혹은 기관에 의해 정한 규칙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정부, 중앙은행이 관리하지 않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유통됨으로 정부가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이 이런 종류에 속한다. 사용처는 가맹점이고 발행기관은 없다. 법정통화와 자유로운 교환이 가능하다. 즉 사고팔 수 있다는 얘기다.

 

법정화폐와 암호화폐의 차이(差異)는 명확하다. 법정화폐는 실물이 존재하고 중앙은행이 통제하며 온라인 이체 과정에서 제3자(은행)가 필요하다. 또한 공급에 제한이 없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실물이 존재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통제받지 않으며 개인과 개인 간 거래인만큼 제3자가 필요 없다. 그리고 공급 제한이 있다. 

 

지금 우리는 가상화폐와 암호화폐 등 용어를 혼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비트코인도 가상의 공간에서만 거래된다는 의미에선 가상화폐이며 디지털 환경 내에서 사용하기에 디지털 화폐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 언론사들은 가상화폐나 암호화폐를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 공공기관에서는 화폐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가상자산라고 한다.  외국에서는 암호화폐가 가장 널리 사용되는 용어다. 

 

최근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규모는 2.22조 달러(약2480조원)로 집계됐다. 미국 뉴욕중시 시가총액 1위인 Apple(2조1100억 달러) 규모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주요 가상화폐가 줄줄이 폭등해 글로벌 시장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그중 비트코인이 1.17조 달러로 과반 수 이상을 차지한다. 2022년 1분기 국내 암호화폐 신규 가입자 249만여 명 중 20대가 816,000명, 30대가 769,000명으로 총 63.5%를 차지한다. 이미 가상화폐 거래액은 코스피를 훌쩍 넘었고 1, 2월에 445조원이 거래됐다. 하루 가상화폐 거래액은 2018년에 비해 3배로 급증한 상태다.

 

가상화폐의 문제점은 첫째, 글로벌 투기과열(投機過熱)이다. 그 배경으로는 미국 전기자동차 기업 테슬라가 암호화폐 결제 허용을 계기로 온라인 결제기업 페이팔도가 가세했다. JP 모건, 블랙록 등 글로벌 굴지의 기관 투자가들이 잇달아 투자의향을 밝히면서 전 세계 유동 자금이 가상화폐 시장으로 빠르게 유입돼 투기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가상화폐 시장으로 영끌 투자자들이 이동해 이른바 코인 광풍이 불고 있다. 

 

문제는 코인은 누구도 그 가치를 보장해 주지 않는 상품이라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개인이 진다는 것이다. 증시가 출렁이고 금리가 들썩여 갈 곳 잃은 돈만 700조원에 이른다. 지금은 5대 시중은행에서 떠도는 30조원이 가상화폐 대기 수요로 기다리고 있는 투기과열 상황이다. 코인 대박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가상화폐가 제2의 봄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지난 2017년과 이번 가상화폐 광풍 간에 가장 큰 차이는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에 들어왔다는 것이다.

 

둘째, 김치 프리미엄(Kimchi Premium)이다.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원화로 매입할 때와 외국 거래소에서 달러화 혹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암호화폐를 살 때 가격 차이를 말한다. 국내 가격이 비싸면 김치 프리미엄, 국내 가격이 낮으면 김치 디스카운트라고 부른다. 주로 비트코인 가격이 기준이 되는 데 이런 거래를 재정거래(Arbitrage)라고 한다. 투기 열기가 과열되면서 국내 가상화폐 가격이 해외보다 높게 형성되는 김치프리미엄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일부 투자자는 국내외 가격 차이를 이용해 해외 거래소에서 산 뒤 국내 거래소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차익 거래에 나서고 있다. 통상 5% 정도 시세 차이를 김치 프리미엄의 적정 수준으로 본다. 2017년과 2018년 가상화폐 광풍이 불 때 50%까지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김치 프리미엄은 시장의 매수·매도 불균형으로 발생하기에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강해지면 언제든지 사라진다.  

 

셋째, 2030 코인개미의 투자열풍(投資熱風)이다. 2030 세대에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불고 있다.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뿐 아니라 고수익 고위험인 도지코인(Dogecoin), 알트코인에도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문제는 가격 등락이 워낙 커 원금 손실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는 데 있다. 현재의 가상화폐는 하루 1,000만 원 이상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최고 위험 투기 상품이라 거품이 꺼지는 날에는 그 피해를 가늠할 수 없다. 가상화폐에 투자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투자자는 극소이고 원금을 잃은 사례가 계속해서 나타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30세대은 부동산 대신 국내 주식, 해외 주식에서 암호화폐로 눈을 돌렸다. 코스피 3000시대를 열었던 동학개미들은 고수익을 쫓아 가상화폐 시장을 뜨겁게 달구는 코인개미로 변신을 했다.  

 

넷째, 2030 분노(憤怒)다. 정부 당국자가 가상화폐를 화폐로도 금융상품으로도 인정하지 않고 제도권 편입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투자 심리를 급격히 위축시켰다. 또한 가상화폐 과세 및 거래소 폐쇄 가능성을 시사해 젊은 층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2030 세대는 가상화폐가 현실적인 투자 대안으로 부상했지만 정부는 방치에 가까운 가상화폐 정책에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소득에는 과세한다면서 투자자는 보호할 수 없다는 논리에 배신감과 억울함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 세대는 고용불안으로 아예 주거 사다리에 오르지도 못해 코인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다. 올라갈 사다리가 없어진 상태에서 2030세대는 마지막 희망의 사다리가 가상화폐라고 생각하고 있다.

 

다섯째, 투자자(投資者) 보호(保護)의 미비(未備)다. 가상화폐 거래계좌가 900만개인데 투자자 보호 장치는 제로다. 청년층의 투자자 관심이 폭증해 사기 및 사건이 빈번해지고 있다. 최근에도 700억대 암호화폐 투기 사기가 발생했다. 문제는 금융자산이 아닌 가상화폐라 사고가 나더라도 금융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가상화폐 보호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되면 거래소가 집중 관리될 전망이다. 현재는 대형 거래소를 제외하고 200여개 넘는 영세 거래소들은 시중은행의 실명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2030세대에서 가상화폐가 현실적인 투자 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22년 대선에서는 2030 세대 민심을 누가 잡느냐에 승패가 갈릴 수 있다. 그렇다면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가상화폐의 성격 규정과 개념부터 정립해야 한다. 자산과 가상화폐를 인정할 것인지 우선 결정해야 한다. 금융 당국은 암호화폐를 미술품과 비교하면서 금융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했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진 시각이다. 가상화폐의 법적 지위를 확립한 후 단계적으로 투자 과열에 따른 불법 행위와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제도가 필요하다. 또한 가상화폐 주무부처를 정해는 것이 시급하다. 

 

둘째. 가상화폐 법정 지위 인정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 거래 익명성을 없애야 한다. 거래소에 등록되는 모든 거래에 대해서 누구의 소유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허가 거래소와 비허가 거래소를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허가 거래소 안으로 유입되어 거래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주식도 거래소 거래와 사적인 거래를 구분하듯이 가상화폐도 마찬가지다. 법 정비를 해야 한다. 법적 지위를 통해 규제와 통제가 이루어져야 투기로 변하지 않는다. 

 

셋째, 제도적 장치를 통한 보호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보지 않기에 은행법이나 보험법, 자본시장법 등처럼 법을 만들지는 않고 있으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법규 제정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금융 선진국에선 제도화를 시행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지불서비스법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과 시장을 규제하고 있다. 일본은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지정해 금융규제를 적용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토록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암호화폐 수탁을 은행권에 공식 허용했다, 신뢰성이 높은 대형은행이 수탁을 맡아 암호화폐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기관투자자의 시장 참여도 이끌어 내고 있다. EU는 2024년까지 가상화폐 포괄적 규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에서 가상화폐 등록심사 등에 관한 법과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넷째, 가상화폐 4대 거래소를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 대형거래소는 시장 점유율이 93%, 하루 거래량이 16조원이 넘으며 이미 은행에 실명 확인 계좌를 갖고 있기에 폐쇄는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다. 중소 거래소만 없어지면 대형 거래소에 몰려 결국 폭탄 돌리기가 될 수 있다. 문제는 가격 변동성이 큰 잡 코인이다. 국내에 상장된 가상화폐가 178개로 너무 많다. 미국의 코인 베이스는 50여 개, 일본 비트 플라이는 5개에 그친다.

 

다섯째, 과세유예다. 개정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양도 대여해 소득이 발생하면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한다. 연 250만원까지 기본공제하고, 세율 20% 분리 과세 한다. 2030세대 분노하는 민심을 고려해 제도가 정비될 때까지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정책 당국자는 언행에 신중해야 한다. 설사 정책 방향이 맞더라도 시장에 충격을 주고 코인에 물린 청년세대에게 불안 심리를 안겨줘서는 안 된다. 또한 책임회피 발언은 곤란하다. 하루 20조원이 넘는 금액이 거래되고 대다수 청년세대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권 안이나 밖이냐는 무의미하다. 정부가 나서야 하는 이유다. 청년 세대가 왜 이렇게 가상화폐 투자에 매달리는지에 대한 사회·경제적 통찰과 공감 능력이 절실하다. 

 

일곱째, 공직자 재산신고에 넣어야 한다. 현재 공직자 윤리법에 규정이 없다. 이는 법적 실체와 지위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공직자가 거액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신고하지 않아도 공직자 윤리법 위반이 아니다. 가상화폐가 공직자 윤리법에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부가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별도로 이해충돌 방지 차원에서 가상화폐 거래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여덟째, 변동성 위험이 없는 K-스테이블 코인을 보급해야 한다. 스테이블 코인 (Stable Coin)은 가치인정 화폐다. 여러 방식으로 안정화를 꾀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보다 안정적이다. 미국 통화 감독청은 은행이 결제 및 송금에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할 수 있다는 법률 해석을 내놔 스테이블 코인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아홉째, 블록체인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 규모는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한국경제 미래 먹거리 한 축으로 집중 투자해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한국판 디지털 뉴딜의 주요 프로젝트로 추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들어 안전한 거래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가상화폐 투자를 제도권 안으로 들여와 안전한 시스템 정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가상화폐를 법정화폐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안정된 시장 거래와 규율을 세워야 한다. 증권거래소처럼 시장을 양성화해 지속 가능하게 암호화폐가 상장 거래될 수 있다면 금융 시장 규모도 키울 수 있다. 또한 시중 5대 은행에 가상자산 수탁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 형태로 도입해야 한다.

 

AI 혁명 시대에 블록체인 기술은 핀테크 사업의 핵심이며 가상화폐 산업의 육성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양질의 일자리다. ‘블록체인 강국 대한민국’ 만들어 일자리 넘치는 ‘Jobs Korea’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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