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산에서 바라본 세계

국가의 미래를 향한 첫 걸음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의 경제학 여정(旅程) <36> 국가미래연구원 창립과 박근혜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2년09월03일 17시10분
  • 최종수정 2022년08월31일 13시49분

작성자

  • 김광두
  • 국가미래연구원 원장, 남덕우기념사업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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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10년 늦 여름이었던가?

HAR-COM의 박근혜 공부 모임 날이었다.

 

박 의원으로부터 그날 공부를 시작하기 30분 전에 둘이 따로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 상의할 일이 있다는 것이었다.

 

“정치, 경제, 사회, 과학기술, 보건복지,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서 신뢰 받고 있는 전문가를 10여 분 정도 모셔서 모임을 만들면 어떨까요?”

“10여 분으로 한정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민간의 독립적 연구 조직이 없는데, 그런 연구소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시작된 대화는 각 분야를 망라하는 소수의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정치 경제 사회 현상을 통섭(統攝)과 융합(融合)의 관점에서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연구원을 만들자는 결론으로 끝맺음을 했다.

 

당시 박근혜 의원은 대선을 겨냥한 정책 아이디어 뱅크를 염두에 두었고, 나는 장기적으로 독립적 민간 싱크 탱크를 꿈꾸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자기가 만나면서 의견을 들어왔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연구원 회원으로 추천했다. 정치 외교, 과학기술, 보건복지, 의료,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었다. 나는 주로 경제전문가들을 추천했다. 

 

나는 연구원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운영 시스템을 정립하기 위해 국내외 여러 연구 조직들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았다. 정치인 박근혜의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하나의 민간연구소로서 자리 잡고 발전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할까?

 

 국내에서는 정부 출연 연구소, 그리고 대기업과 경제단체 산하 연구원들이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의 운영 예산은 정부나 대기업 출연으로 충당되고 있었다. 그 결과 이 연구소들의 연구 내용 기획은 물론 연구 결과에 관한 의사 표현의 독립성이 제한되어 있었다. 대학 연구소나 시민 단체 연구소들은 영세했고, 더 나아가 연구비 출처에 따라 주문자의 요구를 거스르기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들을 살펴보았다. 이들은 소액 다수의 일반 시민 후원자들의 지원으로 운영 예산의 상당한 비중을 충당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세계 최강국의 이점으로 해외 대기업들의 후원을 받고 있다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었다. 이 연구소들은 대부분 워싱턴에 소재하고 있었고 국회의원들과의 교류가 활발한 점이 눈에 띄었다.

 

나는 연구인들이 연구 내용을 자기의 주체적 의지에 의해서 분석 정리하고 그 결과를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는 연구자의 “독립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기로 했다. 그러한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연구원 운영 경비의 자체 조달 능력이 핵심 과제였다. 그 자금이 정부나 대기업으로부터 나오게 될 경우, 연구자들의 독립성이 보장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이런 저런 검토 끝에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의 회비와 소액 다수의 후원금으로 연구원 경비를 충당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동료들과 상의하여 연구자들의 회비는 월 5만 원, 후원금은 월간 상한 1백만 원으로 정했다. 그 돈으로 시작하면서 좋은 성과를 내면 소액의 후원인들이 다수 생길 것으로 기대했다. 후원인들의 경우 대기업은 제외하고 독립적 기술 능력이 있고 자생적 경쟁력을 보유한 중소기업 중심으로 탐색해보기로 했다. 이 원칙에 따라 박근혜 의원도 연구원 설립 후 회원으로 참여하여 매월 5만 원의 회비를 냈다.

 

연구원이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창립 멤버들과 브레인 스톰잉( Brain Storming)을 거쳐 “개혁적 보수”를 그 가치로 삼기로 했다. 그 내용에 관해서는 김승권 박사(사회학)가 초안을 만들고, 그 초안을 바탕으로 집중 토론을 거쳐 2011년 현재의 “개혁적 보수”라는 가치의 개념을 도출했다. 이 내용은 다음 회에 상세히 소개하겠다.

 

연구원의 이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오갔다. “국가”라는 단어와 “미래”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거론되었다. 결론은 국가미래연구원으로 낙착되었다.

 

연구원의 설립 추진은 박 의원의 요구에 따라 극비로 진행되었다. 그녀는 본인이 참여하는 이런 움직임을 직접 참여자 이외의 누구에게도, 특히 언론에 노출되지 않기를 원했다.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언제 어느 장소에서 창립식을 할 것인지 등이 모두 대외비를 유지하며 진행되었다. 그녀는 이런 측면에서는 가끔 지나치다고 느낄 만큼 세심(細心)했다.

 

2010년 12월 27일이 D-DAY였다. 12월 26일 오전까지 조용하게 잘 넘어갔다. 그런데 오후에 ‘박근혜 의원이 싱크 탱크를 만든다’는 기사가 떴다. 나는 박 의원이 매우 곤혹스러워 할 것으로 보고, 누가 기자들에게 귀띔했는지 수소문해 보았다. K모 의원이라는 말을 듣고 박 의원에게 사전에 기사가 나갔음을 알렸다.

 

“기사가 떴는데, 일자를 바꿀까요?”

“누가 그랬나요?”

“K 모 의원이 실수했다고 합니다.”

 

이때 나는 처음으로 박 의원의 화난 목소리를 들었다. 항상 부드럽고 예의 바른 사람의 목소리가 전혀 다른 톤의 거친 고음으로 변해 있었다. 박 의원이 그녀의 자발적 의사에 반(反)하여 그녀가 추진하고 있는 어떤 일이 밖으로 알려지는 것을 극히 싫어한다는 것을 그녀의 화가 잔뜩 배어든 육성을 통해서 체험했다.

 

“지가 뭔데~~~” 

 

“날자를 바꿀까요?”

“그대로 하시죠.”

 

2010년 12월 27일 삼성동 KOEX 그랜드볼룸에서 국가미래연구원의 창립식이 열렸다. 총 78명이 창립 멤버로 참여했다. 현역 국회의원으로서는 박근혜 의원과 이한구 의원이 참여했다. 이한구 의원은 나의 오랜 친구였다. 이들은 전문 분야별로 15개 분과로 나누어 각자의 역할을 맡았다. 박 의원은 거시경제 분과에 소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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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 2010년 12월 27일 삼성동 KOEX 그랜드볼룸에서 국가미래연구원의 창립식​에 참석한 박근혜 의원(우측)과 필자. 뒤쪽 사람들은 취재진 

 

국가미래연구원의 창립 소식이 나가자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 의사를 전달해 왔다. 또한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전문가들을 추천했다. 나는 매우 곤혹스러웠다. 본인들이나 추천인들이 원하는데 그것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들 중 선별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200여 명으로 연구자 수가 급증했다. 그에 따라 분과도 18개로 늘어났다.

 

서로 다른 배경과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200명 이상 모였고, 나는 이분들 모두와 소통하고 이분들 상호 간의 소통을 도우면서 연구원 전체가 융합과 통섭의 분위기에서 움직이도록 하는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다. 그 과정에서 나의 체중이 늘고 뱃살이 불룩해졌다. 우리의 소통 문화엔 소주와 삼겹살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었다. 

 

나는 몇 분의 동료들과 상의하여 마포에 있는 한 건물에 사무실을 정했다. 국회와 가까운 위치를 구하려 했다. 그런데 여의도는 임대료 부담이 컸다. 마포지역 사무실의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했다. 조그마한 면적이었다. 

 

당시에는 아직 후원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우선 회원들의 호주머니에서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임대료, 사무집기 등을 준비해야 했다. 넉넉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없었다. 혹자는 유력 정치인이 참여하는 연구원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을 것으로 보았지만, 연구원이 설정한 자격 조건에 맞는 후원인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연구원은 설립 초기에 후원인들의 후원금에 대한 세무 처리를 돕기 위해 기획재정부의 심사를 거쳐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했다. 전국적으로 수천 개의 지정기부금단체가 등록되어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당시 민주당에서 강한 비판이 나왔다. 박근혜 의원이 공개적으로 정치자금을 받는 창구로 국가미래연구원을 활용하려 한다는 주장이었다.

 

나는 “정치란 이런 거구나!” 하고 웃었다. 연구원이 정치 자금성 후원금에 휩쓸리면 그 수명이 짧다. 나는 그걸 잘 알고 있었다. 나는 국가미래연구원을 지속 가능한 독립적 민간연구소로 발전시킬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1인당 월 후원금의 상한을 1백만 원으로 정했고 후원인의 자격조건도 제한했다. 나를 포함해서 연구원에 참여하는 모든 전문가들은 월 회비 5만 원씩을 내면서 지식 봉사를 했다. 

 

국가미래연구원이 2022년 현재에도 건재한 것은 이런 정신이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현재도 연구원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월 5만 원의 회비를 내면서 지식 봉사를 하고 있다.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책 전문 인터넷 신문인 ‘ifsPOST’에 기고하는 모든 분들도 원고료 없는 지식 봉사를 하고 있다. 이런 정신의 뒷받침으로 ifsPOST는 광고 없는 정책전문지로 그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다.

 

박근혜 의원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나는 박 대통령에게 회원 탈퇴를 권유했다. 그리고 박 대통령도 흔쾌히 받아들여 국가미래연구원을 탈퇴했다. 그것으로 박근혜라는 정치인과 국가미래연구원의 관계는 끝을 맺었다.

 

국가미래연구원의 활동은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 이전까지는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 정치적으로 민감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국가미래연구원을 탈퇴한 후, 국가미래연구원의 활동은 공개되었다.

 

2013년 3월 3일, 국가미래연구원은 독립적 민간연구기관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그 첫 번째 작품이 민생지수, 국민행복지수, 국민안전지수였다. 이 지수를 통해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 사회정책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면서 과거 노무현, 이명박 정부와 비교하려는 목적이었다. 이 지수들은 그 이후 현재까지 매 분기별로 계측, 분석하여 발표하고 있다.

 

다음은 국가미래연구원 창립과 관련한 당시 동아일보의 인터뷰 기사이다.

 

 동아일보 2010년 12월 29일자 인터뷰 기사 내용

 

“난 정책 파는 학자… 정치에 관심 없어”

 

<박근혜 싱크탱크 ‘국가미래연구원’ 김광두 원장>

 

“정치인에게 정책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전 대표가 함께할 수 있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싱크탱크로 여겨지는 국가미래연구원의 ‘좌장’을 맡은 김광두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63·사진)는 2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27일 열린 발기인 총회에서 미래연구원 원장으로 선출됐다. 정치권에서는 미래연구원의 출범을 박 전 대표의 대선행보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학자와 전직 관료, 기업가 등이 망라된 미래연구원에서 박 전 대표의 정책이 집대성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서울 마포구 신수동 서강대 연구실에서 미래연구원의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고 있던 김 교수는 1시간여 동안 진행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정치에는 관심이 없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행보가 ‘폴리페서(polifessor·학교와 정치권을 오가는 교수)’ 논란 등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까 경계하는 듯했다.

 

―미래연구원이 출범하자 다들 박 전 대표의 싱크탱크가 떴다고 해석한다.

 

“박 전 대표도 참여하는 것일 뿐 박 전 대표의 싱크탱크는 아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보면서 통섭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뜻이 통하는 학자들과 의기투합한 것이다. 연구원 이름도 내가 붙였다.”

 

―박 전 대표는 연구원에 어떻게 참여하게 됐나.

 

“내가 올여름 박 전 대표에게 연구원 설립 취지를 설명했더니 ‘나도 같은 생각’이라며 참여하고 싶다고 했다. 참여 희망 지인들에게 박 전 대표의 참여 사실을 알리자 일부 회원은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참여하지 않았다. 또 박 전 대표의 참여 사실을 알고 일부 정치권 인사가 참여를 희망해 (거절하느라) 힘들었다. 구체적인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

 

―박 전 대표와 주기적으로 만나는 ‘5인회’ 멤버라는데….

 

“나도 신문 보고 5인회라는 말을 알았다. 5명만 모이는 게 아니다. 사안이 있으면 관련 분야 교수들이 모여 스터디를 한다. 필요에 따라 박 전 대표와 함께한다. 박 전 대표와 주기적으로 만나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감세나 재정건전성 문제 등을 놓고 박 전 대표와 토론했다.”

 

―차기 대선의 화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사회통합이다.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복지와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복지와 신뢰는 맞물려 있다. 복지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규제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규제를 풀려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

 

―박 전 대표가 최근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을 놓고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이 있다.

 

“내용도 모르고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 대목에서 종이에 관련 내용을 써가며 자세히 설명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말 그대로 기본법이다. 프레임을 만드는 법이다. 내용이 뭐냐고 묻는데 그건 개별법에 담는 거다.”

 

―개별법에 담길 내용은 무엇인가.

 

“서로 내용을 내놓으면 그걸 놓고 토론해야 하는 것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은 라이프사이클(생애주기)에 맞춰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사회서비스 제공은 고용창출과 직결되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 정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지 않는다.”

 

―김 교수 스스로는 정치참여에 관심이 없나.

 

“연구원에 참여하는 교수 중에 일부는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없다. 예전에 실제 공천 제의도 받았지만 정치는 나의 라이프 스타일과 맞지 않는다. 나는 정책을 파는 것이다.”

 

―정책을 판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아이디어도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믿을 수 있는 정치인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실제 정책에 반영시키는 것이다.”

 

―그래도 계속 정치권과 인연을 맺지 않았나(김 교수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 박 전 대표의 대표적 공약인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기)를 만들었고, 2002년에는 민주당 대선 후보에 도전한 이인제 의원을 도왔다).

 

“나는 지금까지 (대선에 이길지) 승산을 보고 정치인을 돕지 않았다.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정책을 판 것이다. 정책을 파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다. 그런 점에서 박 전 대표는 함께할 수 있는 정치인이다.”

 

―어떤 점에서 박 전 대표가 남다른가.

 

“박 전 대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늘 진지하고 학구적이다. 대통령의 딸답지 않게 나눔과 베풂이 몸에 배어 있다.”

 

―박 전 대표와는 언제부터 가깝게 지냈나.

 

“같은 서강대 동문이니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직접적으로 가까워진 것은 2007년 경선 때다. 박 전 대표의 후원회장을 지낸 남덕우 전 국무총리가 내 은사다. 당시 남 전 총리가 직접 박 전 대표를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

 

―미래연구원의 앞으로 활동은….

 

“내년 1월 둘째 주쯤 분과별로 모임을 열어 앞으로 논의할 과제를 정할 것이다. 통섭이 필요한 과제는 여러분과 회원들이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런 모임은 회장이 설치면 안 된다.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분과 모임에도 박 전 대표가 참여하나.

 

“본인 스케줄이 있을 텐데 참여할 수 있겠나.”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ifs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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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2년09월03일 17시10분
  • 최종수정 2022년08월31일 13시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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