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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아름드리 게시판 내 결과

  • 브렉시트(Brexit)의 경제적 영향과 정책 시사점 새창

    [요약]-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과 정책 시사점’에서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경우, 우리나라는 FTA를 포함한 영국 및 EU와의 경제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한-EU FTA의 재협상 시 보상문제 △원산지 누적의 용 여부 △ 한-영 FTA 협상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 제시· 영국의 EU 탈퇴 논의는 전통적으로 대륙과의 통합에 회의적인 국민정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 EU 경제 침체와 난민사태에 따른 위기의식으로 심화※ 영국은 EU 회원국 중 역내교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가장 많은 역외…

    김재연(kncpc1) 2016-06-14 17:47:51
  • 하청근로자 산재예방 제도개선 권고 새창

    [요약]- 국가인권위원회는 ‘하청근로자 산재예방 제도개선 권고’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사내하청근로자의 산업재해 위험이 실효적으로 예방․관리될 수 있도록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을 개정할 것과 사업장의 산업재해 미보고 관행의 유인이 되고 있는 산재보험요율제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 사내하도급 비율이 높고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조선‧철강‧건설플랜트업 하청근로자들을 대상으로 2014년 ‘산재 위험직종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청근로자뿐만 아니라 원청 근로자, 인사담당자까지 하청근로자들이 원청 근로자에 비해 더 위험하고 유해한 업…

    김재연(kncpc1) 2016-06-07 09:49:48
  • 미세먼지 시달리는 한국 - 공기질 180개국 중 173위 새창

    [요약]- 연합뉴스는 ‘미세먼지 시달리는 한국 - 공기질 180개국 중 173위’의 기사에서 봄철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미세먼지가 건강을 위협하면서 우리나라의 공기질(Air Quality) 수준이 전 세계 180개국 중 최하위권인 173위로 조사됐으며, 공기질, 기후와 에너지, 산림자원 등 전반적인 환경성과지수 역시 갈수록 후퇴하면서 중하위권으로 평가됐다는 내용을 전달·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아대 공동연구진이 발표한 '환경성과지수(EPI·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2016'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공기질 부…

    김재연(kncpc1) 2016-05-22 20:08:06
  • 2016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분석 새창

    [요약]-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2016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분석’에서 ’16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일반+특별+기금)은 전년 대비 1.1% (2,042억원)가 증가한 19조 942억원이며, 회계별로 살펴보면 정부연구개발예산 중 일반회계가 14조 4,170억원, 특별회계가 2조 8,735억원, 기금이 1조 8,037억원 규모임을 밝힘· 정부연구개발예산은 2016년도 기준 총 31개 부·처·청·위원회의 일반회계와 8개 특별회계(14개 부·청), 12개 기금(6개 부·청)에서 충당됨※ 현재 정부연구개발예산의 분류는 ‘연구개발 활동 …

    김재연(kncpc1) 2016-05-16 19:34:21
  • 반복되는 규제회피 스캔들 - 관심은 미래차로 이동 새창

    [요약]- 삼성증권은 ‘반복되는 규제회피 스캔들 - 관심은 미래차로 이동’ (2016.4.21.)에서 미쓰비시자동차의 조작은 일본 내 경차에 국한되어있다고 밝혔고, 미쓰비시의 주력시장이 현대/기아차와 크게 시장이 겹치지 않아 동 이슈로 현대/기아차의 반사이익은 크지 않을 전망· 일본 자동차 6위 업체인 미쓰비시는 4/20일에 지난 3년간 경차 62.5만대에 대해 연비테스트 결과 조작이 있었다고 시인※ 지난 3년간 타이어저항과 공기저항 수치를 조작하여 연비를 과대 계산, 당국에 보고 ⇒ 2013년 6월부터 생산된 ‘eK 왜건(eK W…

    김재연(kncpc1) 2016-04-25 18:10:30
  • 2016년에 주목해야 할 4가지 기술 새창

    [요약] - 2016년에 주목해야 할 기술로 평가되는 게놈 편집, 마이크로바이옴, 스마트머티리얼과 메타머티리얼, 블록체인의 4가지 기술을 선정① 게놈 편집· 게놈(DNA의 유전 정보)과 관련한 기술의 진보는 뚜렷해,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해석하는 것은 물론, 얻어진 유전 정보를 토대로 유전자를 자유롭게 편집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음· 게놈 편집 기술은 농업·의료분야의 변혁자로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용화가 다가오고 있음 · 게놈 편집이 활용되는 유망분야는 농업분야, 의료분야인데, 의료분야에서는 창약용 세포·동물모델의 작…

    김재연(kncpc1) 2016-01-31 10:00:35
  • 2016년 이후 세계 IT 시장 10대 주요 전망 새창

    [요약] - 2016년 주요 전망의 주제는 바로 ‘디지털 미래’로, 알고리즘과 스마트 머신이 주도하는 세계를 전망① 2018년, 전체 업무용 콘텐츠의 20%가 머신으로 작성· 자동화된 문서작성 엔진을 바탕으로 정보를 적극적으로 조합하고, 제공하는 기술의 도래로, 인간이 업무용 콘텐츠를 작성하던 시대에서 머신이 작성되는 시대로의 이행이 촉진 ※ 데이터 기반의 분석 정보는 이러한 신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자연어로 변환시킬 수가 있어서, 주주 보고서, 법률 문서, 시장 보고서, 보도 자료, 기사문, 백서 등과 같은 업무용 콘텐츠가 이러한…

    김재연(kncpc1) 2015-12-01 19:41:37
  • 정부 연구개발 기획ㆍ예산ㆍ평가 기능 간 연계체계 분석 새창

    [요약]- 정부 연구개발사업 기획· 우리나라 연구사업 기획체계의 첫 번째 특징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기획 단계의 참여 주체를 구성한다는 점 ※ 정부는 사업기획의 기본방향이나 개념 및 기본철학을 수립하고 후보과제 및 최종과제를 선정하는 전체 기획과정이 정부정책과 부합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최종의사결정을 내릴 뿐만 아니라 정부-기획추진위원회-전문관리기관이라는 3자 추진체계를 구성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함 ※ 기획추진위원회는 산·학·연을 포괄하는 전문가들의 연결망으로서 사업의 기본 개념 및 철학을 수립하고 과제를 선정하는 기획 실무를 담…

    김재연(kncpc1) 2015-11-17 19:10:17
  • 미리 보는 20대 총선 전망 - 1996년·2008년 모델 중 어느 쪽으로 새창

    ​[요약]- 정당 지지율로 전망하는 20대 국회의원 총선· 소선거구제와 지역주의가 작동하는 한국 선거에서 정당 지지율은 매우 중요 ※ 지역적으로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서조차 정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진 경우 당선자의 정당 깃발이 달라질 수 있음 ①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은 2004년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정당 득표율에서 열린우리당은 38.3%였고 한나라당은 35.8%였음. ⇒ 열린우리당은 사실상 지지율에서 앞서며 제1당이 되었고 과반 정당(152석)이 되었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정당 득표율이 더…

    김재연(kncpc1) 2015-11-10 18:39:49
  • 가뭄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새창

    [요약] - 전 세계적으로 근래에 경험하지 못한 이상가뭄이 발생하고 있으며, 2015년도 우리나라 중부지방의 경우 5월까지의 갈수기를 넘어 가뭄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어 안전망 구축이 시급히 요구됨① 단기 가뭄대비를 위한 정책 과제· 정책 과제 1: 가뭄단계 조치사항에 대한 세부 논의의 필요성※ 모든 단계가 하천 유량 또는 댐 저수량을 토대로 한 예상 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표준 분석기법이 공개되고 예측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경계 및 심각단계에서 10%, 30% 등 취수제한율이 설정된 다음에는 물이용자들이 분…

    김재연(kncpc1) 2015-11-01 18:32:13